영국, 탈세하면 일벌백계

<앵커 멘트>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는 꿈도 못꾸게 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할 경우 최고 100%의 가산세를 매기는 등 일벌 백계식의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런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머겐지씨는 지난달 일손을 거의 놓은 채 세금 정산에 매달려야했습니다.

<인터뷰> 아미르 머겐지 (카페 주인): "깨끗한 납세 기록을 갖고 싶어요. 세금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1월말인 납부 기한을 넘기면 18만원의 벌금 고지서가 7.5%의 지연이자와 함께 날아오고, 한달이 지나면 또 이자 5%, 반년을 넘기면 다시 5%가 추가됩니다.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면서도 탈세는 아예 꿈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빌 파트슨: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게되죠."

만일 세금을 적게 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10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 됩니다.

<인터뷰> 리차드 해건( 세무사): "일종의 위협이죠. 엄격한 시스템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이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고, 월급을 속여 신고한 축구팀 구단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금을 나눠내는 분납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