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소득있으면 세금있다

<앵커 멘트>

정직한 조세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버는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프랑스의 사회분위기를 파리 한상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리 시내에서 개업의로 일하고 있는 장 제델 씨.

제델 씨의 소득은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모두 현금이 아닌 카드나 수표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제델 씨는 이에 따라 소득을 줄여 신고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 도 없고 한해 수입의 20% 이상 씩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냅니다.

<인터뷰> 장 제델: "세금가지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버는 만큼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리시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10년 이상 일하는 리오넬씨, 식사 후 손님들이 놓고 가는 적은 팁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합니다.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야 은행 신용이 높이 평가돼 필요할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직장을 잃거나 노후에 은퇴했을 때 넉넉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리오넬(식당 종업원): "저는 장래의 은퇴를 위해서 100퍼센트 신고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거주지를 포함한 실생활에 필요한 대출을 위해서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민도 마찬가집니다.

프랑스 전체 소득세 부담액 가운데 농민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2조 3천억원 규모로 우리나라의 농민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겨우 39 억원인 데 비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인기 연예인조차 국민의 사랑으로 얻은 소득인 만큼, 초고액의 세금일지라도 회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크리스토프 제흐셀(세무변호사):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매춘부도 비상업 수익 범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실한 세금 납부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프랑스 사회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에 소득을 속여 신고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건 위험한 도박으로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