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국민 53% “세금 징수 불공평하다”

<앵커 멘트>

증세냐, 감세냐, 또 세금은 제대로 걷히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올들어 세금논쟁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세금논쟁의 본질이 조세정의를 세우는데 있다고 보고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연속기획으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먼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38%가 찬성, 43%가 반대해 반대가 약간 많았습니다.

- [다운로드]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개요[HWP, 한글파일] - [다운로드]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답변[XLS, 엑셀파일]

<인터뷰> 윤예지(서울시 화곡동): "국민들 생활을 조금 더 좋게 하는데 쓰일수 있다는 것만 확신이 든다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그렇게 반감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중찬(서울시 명일동):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드네요"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증세에 대한 반대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복지예산 확충 방법으로는 41%가 정부 지출을 먼저 줄이라고 했고 31%는 자영업자에게 더 거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도 53%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불공평이라고 응답해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준형(직장인): "쉽게 걷을 수 있다는 한가지 이유 만으로 근로소득자들만 쥐어 짜는 건 분명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46%가 자영업자 탈세방지 시스템 확립을, 30%가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를, 13%는 근로소득자 비과세 확대를 꼽았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66%, 반대가 1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48%가 예외없는 처벌을, 44%는 고액체납자의 경우만 선별적 처벌을, 8%는 처벌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