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많다

<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는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덕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고 있는지 오늘은 현행 징세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청에서 왔습니다,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세금 1억 5천 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사는 집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의로는 압류될 재산이 전혀 없지만 부인과 자녀 명의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습니다.

<녹취> "전OO씨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계신분은 그럼 누구시죠?"(친척) "친척되신다고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서울시청 38세금기동팀이 체납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깁니다.

<인터뷰>이용범 (서울시청 38세금기동팀): "대부분은 우리가 나올 걸 기다렸다가 (수색을)하는 경우가 많죠"

세금 4억원을 몇년째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을 가까스로 만났습니다.

<녹취> (외제차에, 운전기사도 있고 그러나요?)회사에서 기사도 해 줬죠. 공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낼 돈이 없다고 하면 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국세청과 같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 여붑니다.

국세청은 2년 이상 경과하고,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왔지만 공개 첫해인 지난 2004년 체납액 가운데 2%만을 거둬들였습니다.

<녹취>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 수 조 원에 육박하는 체납액 가운데 단 8백억 가까이만 납부된 것은 명단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국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이상민 (참여연대 경제개혁국): "시민들이 고발할 만큼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만이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해 정부가 세수로 잡고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 2004년에는 18 조 원 지난해에는 무려 20 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로 인한 세부담을 결국, 봉급 생활자 등 성실 납세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