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씀씀이부터 알뜰하게

<앵커 멘트>

조세 문제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이 얼마나 알뜰한지 씀씀이를 짚어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금을 더 거두기 전에 이런 낭비성 예산부터 확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진행중인 경남 사천입니다.

지난 2천 년부터 8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기반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재기 (주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돼 있으니까 관광객들도한 마디 씩 하죠, 진척이 안된다는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170억 정도의 세금을 지원하고 4백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게 당초 목표였습니다.

양해각서는 두 건이 체결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들어온 민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인터뷰>한재천 (경남 사천시 문화관광과): "경제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윤이 별로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선뜻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23개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전체 예산은 4조 천억 원, 이 가운데 3조 원을 민자로 채워야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민자는 4천5백억 원 정돕니다.

그동안 세금은 6천6백억 원 들어갔습니다.

<녹취>관계부처 공무원: "남해안을 관광명소로 만들어보자 그런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고), 자기 지역을 해달라는 것들이 용역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입니다.

상당수 지방 지원사업들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가 국회에서 끼워넣은 사업들입니다.

<인터뷰>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정부부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또 해당 상임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로 계수조정소위에 끼워넣기 하려고 시도했었던 그런 예산들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부풀려 올리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동부우회도롭니다.

건교부는 이 도로 부근에 또 다른 우회도로를 만들겠다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2012년부터 짓는 것이 최적이라고 검증돼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최근 자체 검증을 통해 구조 조정하기로 한 예산만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크게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서 그런 사례를 막고..."

이런 관행들만 사라져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만이 국민의 납세 저항도 줄일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선결조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