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배제돼야

<앵커 멘트>
오늘은 조세 정책의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논리 때문에 세금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세금관련정책은 대부분 지방선거이후로 미뤄지고 선심성 감면제도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났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우리당은 세금 구조를 바꾸고 재정 건전화를 시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녹취 >유재건 (열린우리당 임시의장/1월31일) : "비합리적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며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던 조세 개혁안의 취지, 즉,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공평 과세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 개혁안은 추진이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습니다.

여론이 나빠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인터뷰>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으로 방향이 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선심성 세금 감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160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6월 이후로 연기시키는 동시에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조세지원제도'는 26건 가운데 18건이나 연장시켜 줬습니다.

<인터뷰> 윤종훈 (시민사회경제연구소) : "별다른 이유없이 특정집단이나 업종에 대해 혜택을 주는게 수백 가지 조항이 됩니다."

거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도 80건에 이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여야 구별없이 경쟁하다시피합니다.

<인터뷰>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 : "조세문제는 정치라든지 선거일정과는 무관하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확립하자는 의식 개혁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3년 사이 평균 조세 증가율은 7.8%, 그런데 세금 감면률은 10%에 이릅니다.

이런 기형적인 세금 구조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조세는 공평해 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단순 투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원칙이 잘 조화를 이룰 때가 바람직한 조세 원칙"

공평 과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큰 축으로 2020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조세개혁, 정치논리 배제가 개혁의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