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10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는 주요 거리의 미관 정비를 위해 노점상들을 임대 상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들으면서도 160여 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구 살림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다른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들을 밀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옮길 곳이 없는 노점상은 농성을 벌이는등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대책만 보더라도 부자구와 가난한 구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찬규(노점상 북부 지역장): "구청 역시 이동할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각 구가 거둔 지방세 수입을 주민 수로 나눠 보면 노원구와 금천구 등은 4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는 40만원, 법인이 많은 중구는 83만원에 달해 무려 스무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부자 구는 겨울에도 거리에서 물청소를 할 수 있고 가난한 구는 자원 봉사자 없이는 복지 시설조차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연수(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재정 열악한 구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재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하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있습니다."
이 격차의 본질은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셉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초창기 부터 재산세 세목 조정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 중요한 세원이 애초에 자치구세로 있었다 해서 꼭 자치구세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문제는 가난한 구마저도 재산세 징수권만은 놓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서울 구청장 협의회): "재산세는 기초 단체의 기간 세목이기 때문에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얽혀 10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내는 재산세는 자치구가, 법인이 내는 재산세는 광역시가 징수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10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는 주요 거리의 미관 정비를 위해 노점상들을 임대 상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들으면서도 160여 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구 살림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다른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들을 밀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옮길 곳이 없는 노점상은 농성을 벌이는등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대책만 보더라도 부자구와 가난한 구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찬규(노점상 북부 지역장): "구청 역시 이동할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각 구가 거둔 지방세 수입을 주민 수로 나눠 보면 노원구와 금천구 등은 4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는 40만원, 법인이 많은 중구는 83만원에 달해 무려 스무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부자 구는 겨울에도 거리에서 물청소를 할 수 있고 가난한 구는 자원 봉사자 없이는 복지 시설조차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연수(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재정 열악한 구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재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하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있습니다."
이 격차의 본질은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셉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초창기 부터 재산세 세목 조정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 중요한 세원이 애초에 자치구세로 있었다 해서 꼭 자치구세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문제는 가난한 구마저도 재산세 징수권만은 놓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서울 구청장 협의회): "재산세는 기초 단체의 기간 세목이기 때문에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얽혀 10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내는 재산세는 자치구가, 법인이 내는 재산세는 광역시가 징수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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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논리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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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2 21:26:2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10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는 주요 거리의 미관 정비를 위해 노점상들을 임대 상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들으면서도 160여 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구 살림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다른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들을 밀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옮길 곳이 없는 노점상은 농성을 벌이는등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대책만 보더라도 부자구와 가난한 구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찬규(노점상 북부 지역장): "구청 역시 이동할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각 구가 거둔 지방세 수입을 주민 수로 나눠 보면 노원구와 금천구 등은 4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는 40만원, 법인이 많은 중구는 83만원에 달해 무려 스무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부자 구는 겨울에도 거리에서 물청소를 할 수 있고 가난한 구는 자원 봉사자 없이는 복지 시설조차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연수(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재정 열악한 구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재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하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있습니다."
이 격차의 본질은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셉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초창기 부터 재산세 세목 조정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 중요한 세원이 애초에 자치구세로 있었다 해서 꼭 자치구세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문제는 가난한 구마저도 재산세 징수권만은 놓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서울 구청장 협의회): "재산세는 기초 단체의 기간 세목이기 때문에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얽혀 10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내는 재산세는 자치구가, 법인이 내는 재산세는 광역시가 징수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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