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논리 극복해야

<앵커 멘트>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10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는 주요 거리의 미관 정비를 위해 노점상들을 임대 상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들으면서도 160여 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구 살림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다른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노점상들을 밀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옮길 곳이 없는 노점상은 농성을 벌이는등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 대책만 보더라도 부자구와 가난한 구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찬규(노점상 북부 지역장): "구청 역시 이동할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각 구가 거둔 지방세 수입을 주민 수로 나눠 보면 노원구와 금천구 등은 4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는 40만원, 법인이 많은 중구는 83만원에 달해 무려 스무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부자 구는 겨울에도 거리에서 물청소를 할 수 있고 가난한 구는 자원 봉사자 없이는 복지 시설조차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연수(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재정 열악한 구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재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하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있습니다."

이 격차의 본질은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셉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초창기 부터 재산세 세목 조정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김정훈(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 중요한 세원이 애초에 자치구세로 있었다 해서 꼭 자치구세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문제는 가난한 구마저도 재산세 징수권만은 놓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서울 구청장 협의회): "재산세는 기초 단체의 기간 세목이기 때문에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얽혀 10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내는 재산세는 자치구가, 법인이 내는 재산세는 광역시가 징수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