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는 꿈도 못꾸게 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할 경우 최고 100%의 가산세를 매기는 등 일벌 백계식의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런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머겐지씨는 지난달 일손을 거의 놓은 채 세금 정산에 매달려야했습니다.
<인터뷰> 아미르 머겐지 (카페 주인): "깨끗한 납세 기록을 갖고 싶어요. 세금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1월말인 납부 기한을 넘기면 18만원의 벌금 고지서가 7.5%의 지연이자와 함께 날아오고, 한달이 지나면 또 이자 5%, 반년을 넘기면 다시 5%가 추가됩니다.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면서도 탈세는 아예 꿈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빌 파트슨: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게되죠."
만일 세금을 적게 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10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 됩니다.
<인터뷰> 리차드 해건( 세무사): "일종의 위협이죠. 엄격한 시스템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이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고, 월급을 속여 신고한 축구팀 구단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금을 나눠내는 분납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는 꿈도 못꾸게 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할 경우 최고 100%의 가산세를 매기는 등 일벌 백계식의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런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머겐지씨는 지난달 일손을 거의 놓은 채 세금 정산에 매달려야했습니다.
<인터뷰> 아미르 머겐지 (카페 주인): "깨끗한 납세 기록을 갖고 싶어요. 세금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1월말인 납부 기한을 넘기면 18만원의 벌금 고지서가 7.5%의 지연이자와 함께 날아오고, 한달이 지나면 또 이자 5%, 반년을 넘기면 다시 5%가 추가됩니다.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면서도 탈세는 아예 꿈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빌 파트슨: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게되죠."
만일 세금을 적게 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10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 됩니다.
<인터뷰> 리차드 해건( 세무사): "일종의 위협이죠. 엄격한 시스템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이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고, 월급을 속여 신고한 축구팀 구단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금을 나눠내는 분납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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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탈세하면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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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1 21:30:0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는 꿈도 못꾸게 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할 경우 최고 100%의 가산세를 매기는 등 일벌 백계식의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런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머겐지씨는 지난달 일손을 거의 놓은 채 세금 정산에 매달려야했습니다.
<인터뷰> 아미르 머겐지 (카페 주인): "깨끗한 납세 기록을 갖고 싶어요. 세금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1월말인 납부 기한을 넘기면 18만원의 벌금 고지서가 7.5%의 지연이자와 함께 날아오고, 한달이 지나면 또 이자 5%, 반년을 넘기면 다시 5%가 추가됩니다.
최고 5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면서도 탈세는 아예 꿈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빌 파트슨: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게되죠."
만일 세금을 적게 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10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 됩니다.
<인터뷰> 리차드 해건( 세무사): "일종의 위협이죠. 엄격한 시스템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이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고, 월급을 속여 신고한 축구팀 구단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금을 나눠내는 분납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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