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정전협정 파기, 법적 유효하지 않아”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천식 차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정전협정이 현실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천식 차관은 북한은 1994년 이후 정전협정 무력화·백지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아무래도 과거의 북한보다는 조금 서두르고 조급한 인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미 당국이 북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을 중국에서 발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김성한 외교부 2차관은 금시초문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