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 남은 과제는?

<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시간 오늘은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황진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조직개편 반대론자들도 '작은 정부'라는 총론에는 공감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녹취> 김진표(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드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협의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인수위의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통령의 의견 수렴 장치 역할을 했던 기능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경험한 역사적인 기억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녹취> 문병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청와대가 국가의 CEO인 대통령이 다 결정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작고 효율적인 정부도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구로 있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는 계획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해결 과제입니다.

<인터뷰> 이유정(인하대학교 교수) : "의제설정이나 정책협의 과정, 인사운영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생소한 이름으로 인한 혼선도 예상됩니다.

일부 부서는 이름이 너무 길어 영문 표기에까지 무리가 따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복지 문제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을 내놔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