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폐지…후유증 클 듯

입력 2008.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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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가족부 폐지안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에 큰 지장을 줄것이라며 특히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명박 후보(11월 30일) :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겠다던 지난해 11월 당시 이명박 후보, 그러나 당선뒤 출범한 인수위는 통폐합하기로 굳혔습니다.

여성계는 일단 약속을 어긴 것에 격분합니다.

<인터뷰> 이영자 교수 : "이제와 가지고 다른 소리 정말 얼토당토 않은 소리 막 나오는 데는 아연실색입니다."

여성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치인,원로까지 가세한 통합반대 움직임은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연숙 : "여성가족부 하나 못 지킨데서야 체면이 말이 됩니까? 여성이 적극적으로 막는데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4월 선거에서 안 뽑아준다 이거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 시행 등 범정부 차원의 여성 인력 정책 추진은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성계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의 권익과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법과 제도적인 정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외국인 신부, 백 만 명이 넘는 한부모 여성, 장애 여성 등 소외 계층을 배려한 정책도 복지부의 핵심 업무에 밀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여성과 가족 문제만을 들여다 보는 그런 정책은 다른 부서의 실이나 국으로 들어가선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보육 업무도 2005년 복지부에서 이관된 뒤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갈 판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목표로 다음주면 출범 7년째를 맞는 여성부, 간판이 내려질 위기감속에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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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 폐지…후유증 클 듯
    • 입력 2008-01-24 2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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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가족부 폐지안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에 큰 지장을 줄것이라며 특히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명박 후보(11월 30일) :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겠다던 지난해 11월 당시 이명박 후보, 그러나 당선뒤 출범한 인수위는 통폐합하기로 굳혔습니다. 여성계는 일단 약속을 어긴 것에 격분합니다. <인터뷰> 이영자 교수 : "이제와 가지고 다른 소리 정말 얼토당토 않은 소리 막 나오는 데는 아연실색입니다." 여성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치인,원로까지 가세한 통합반대 움직임은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연숙 : "여성가족부 하나 못 지킨데서야 체면이 말이 됩니까? 여성이 적극적으로 막는데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4월 선거에서 안 뽑아준다 이거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 시행 등 범정부 차원의 여성 인력 정책 추진은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성계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의 권익과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법과 제도적인 정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외국인 신부, 백 만 명이 넘는 한부모 여성, 장애 여성 등 소외 계층을 배려한 정책도 복지부의 핵심 업무에 밀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여성과 가족 문제만을 들여다 보는 그런 정책은 다른 부서의 실이나 국으로 들어가선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보육 업무도 2005년 복지부에서 이관된 뒤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갈 판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목표로 다음주면 출범 7년째를 맞는 여성부, 간판이 내려질 위기감속에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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