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취업이 더 문제

<앵커 멘트>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취업에 관한 각종 인사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3월 청와대의 2급 비서관이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 일로 청와대에서 밀려난 김 모씨는 넉 달여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인터뷰>한국00공사 관계자: "(감사께서 공모 절차를 밟으셨나요?)아니요, 감사는 그냥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는데요...."

지난 200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공정.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 올 3월에 중앙인사위가 만든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는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은 퇴직 6개월이 지난 뒤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은 말 뿐입니다.

<인터뷰>중앙인사위 관계자: "(이걸 안 지키면 제재할 수 있나?)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4급 이상 퇴직자 102명 가운데 부처나 기업 등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임용 제한 규정이 있는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간 사람은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용제한 6개월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11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쓰면 그게 주변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서 권한남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 낙하산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재취업, 힘있는 부처의 솔선수범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