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개방’ 아직 먼길

<앵커 멘트>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외부전문가에게 문을 열어놓은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실제로 외부인 선발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거의 유명무실한 개방형 직위제의 한계를 들여다봅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 혁신연구개발센터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개방형 직위로 고위 공무원단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발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부임한 사람은 행자부의 신 모 국장이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감사관도 내부 사람으로 선발됐습니다.

<녹취>국세청 공무원: "일의 전문성도 찾기 어렵고 외부인이 오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 이후 임용이 확정된 개방형 직위 9곳 가운데 3곳만이 외부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도 올해 충원된 152곳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35%인 54곳에 불과합니다.

민간인과의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어 지원자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개방형 직위가 공무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 공무원 급여 장차관 수준으로 높이고 승진 기회 보장해야 한다"

공직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무늬만 개방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