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이 ‘생명’

<앵커 멘트>

교육정책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책의 상당수는 일관성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일쑤입니다.

공직사회 바로서기 기획보도 오늘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진 공무원들의 소신문제를 짚어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교육부는 외국어고의 입시교육이 지나치다며 2008년도부터 모집지역을 해당 시도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교체되자, 한 달도 안돼 2010학년도로 시행을 2년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이번엔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2008학년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란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45년의 대학별 입학시험부터 본고사,학력고사,수능시험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대입정책은 1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또 당초엔 평준화 보완용으로 지지했던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고 비난하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설립 권장'에서 반대로 선회하는 등 교육부 입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소신보다 정치권과 이익집단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란 비판입니다.

<인터뷰>정진곤(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 "정말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하고..."

일관성이 없기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실적을 늘리고자 자격요건을 느슨히 한 탓에 중산층이 적극 뛰어들었고, 급기야 기금고갈이 우려되자 이후 두 차례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올해는 거꾸로 예산이 2조원 이상 남아돌 전망입니다.

<인터뷰>강종만(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에 따라서 대출 조건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좀 의욕적으로 대출조건을 다른 대출에 비해서 좋게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공직자의 전문성과 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