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견 공정위 직원 로비 창구 의혹

<앵커 멘트>

민관교류 확대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파견했던 공무원들이 규정보다 많은 월급을 챙겼을뿐 아니라 해당기업들의 로비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공무원 민간파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박모 과장은 지난 2004년 한 대기업에 파견돼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관민교류를 위해 공정위에서 시행중인 공무원 민간파견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박 과장이 당시 대기업에서 일한 뒤 제출한 업무 실적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와 부당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모두 13건이 적발돼 8억 5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과태료를 대폭 줄였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직원이 파견됐던 한 대기업은 당시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공정 약관 등의 혐의로 모두 12건의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9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터뷰>공정위 직원(04~05년 민간파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게다가 이들 파견 직원들은 관련된 규정보다 최대 두배가 넘는 월급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가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민간에 파견된 공정위직원 14명 가운데 11명이 규정된 보수 외에 추가로 6억 4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관련 공무원 인사 규정을 보면 민간 파견 공무원들은 약정한 보수 외에 어떤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장득수 (공정위 인사기획팀장): "제도 시행 초기라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민간 파견된 직원들이 기업의 로비창구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의 공무원 민간 파견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