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락펴락 경제 권력 ‘모피아’

<앵커 멘트>

공직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특정집단의 요직독점에 따른 폐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경부 출신 관료들은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금도 산하기관 요직까지 독차지하고 있어 마피아에 빗댄 모피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금융정책과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하산 인사 반대'

한국수출입 은행에 두 달 가까이 걸려있던 현수막 내용입니다.

수출입 은행의 전 현직 행장 14명 중 절반이 옛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출신 이른바 '모피아'입니다.

<녹취> "낙하산을 막아내자! 막아내자!"

사실상 금융기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모피아' 출신이 5차례 모두 위원장직을 독식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물론 증권 관련기관장도 '모피아' 차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도 은근히 재경부 출신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녹취>금융권 관계자 : "일반적인 개인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업무) 얘기하기가 편한 것은 사실이겠죠."

산하 기관 독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재경부는 과거의 무차별적인 독식현상은 사라졌으며 현재는 능력에 따른 발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정정훈(재정경제부 인사팀장) : "공직자가 외부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 진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견제세력 없이 자기들끼리 끌고 밀어주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권영준(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패거리 문화가 금융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재경부 관료들의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다 해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금융환경에서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요직 독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