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비리 온상 ‘재량권’

<앵커 멘트>

공직기강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비리의 온상이된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실태를 들여다봅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일러 기술자인 이남희 씨는 에너지 관리인 협회 설립신고를 냈다가 무려 6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이름 때문에, 다음엔 일부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다른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남희(에너지시설관리인협회장): "반려시켰던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것이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곳의 오피스텔 건립 허가는 처음에는 해당 구청과 교육청의 반대로 석 달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이 건네지자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허가를 둘러싼 공무원의 자유 재량권은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최인욱(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재량권 규정이 모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정비리 근절 안돼"

공무원이 재량권을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 2003년 69명, 2004년 120명, 지난해는 149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재량권 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먼저, 모호한 법 규정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공무원이 내린 결정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