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제한 ‘유명무실’

<앵커 멘트>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퇴직 공무원의 기업체 취업문제를 짚어봅니다.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장이 퇴직 후 그 지방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관련 업체의 회장을 맡았다가 환경부의 해임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두번째로는 정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퇴직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올해 승인 요청 건수 70여 건 가운데 취업 불가 결정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에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던 문화부 차관이 케이블방송협회장이 되거나,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이 인허가와 감독을 맡았던 생명보험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최무열(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3년 전까지 되돌아봐서 맡았던 업무가 영리사기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쳐 너그럽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공직자윤리위가 취업보증기관으로 전락해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직 때 얻은 정보와 인적관계 등을 기업의 이익추구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연관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