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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규제 ‘느슨’ 대책 ‘허술’
입력 2006.08.31 (22:15) 수정 2006.08.31 (22: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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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규제 ‘느슨’ 대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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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성인 오락실의 업주들은 오락실 개설이 아주 쉬웠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불법을 막을 규제나 대책은 관할주체가 복잡하게 나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하나 건너 한 개골로 자리잡은 성인오락실, 심지어 대형 카지노처럼 건물 전체를 성인용 오락실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개설에 특별한 거리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오락실 업주 : "오락실이 돈을 번다니까, 허가도 쉽게 나오고...우후죽순으로 덤벼 들었죠.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하고, 원래 하던 사람도 있고..."

게다가 지난 2001년 성인오락실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소방과 전기시설 점검만 끝내면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최현성(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게임장 담당) : "구비요건만 갖추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내줘야 하는 거죠. 거리제한까지 없다 보니까 게임장이 급격히 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성인오락실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졌지만 불법을 막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은 문화부가 만들었지만 게임기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단속은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을 막으려면 재경부가 상품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사행성 게임산업을 막기 위한 주체와 수단이 모두 분산돼 있습니다.

<인터뷰>영등위 관계자 : "우리가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개변조입니다' 라고 판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관계만 경찰에 회신해주는 거예요."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고 서민들은 호주머니를 털렸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 성인오락실, 규제 ‘느슨’ 대책 ‘허술’
    • 입력 2006.08.31 (22:15)
    • 수정 2006.08.31 (22:20)
    뉴스 9
성인오락실, 규제 ‘느슨’ 대책 ‘허술’
<앵커 멘트>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성인 오락실의 업주들은 오락실 개설이 아주 쉬웠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불법을 막을 규제나 대책은 관할주체가 복잡하게 나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하나 건너 한 개골로 자리잡은 성인오락실, 심지어 대형 카지노처럼 건물 전체를 성인용 오락실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개설에 특별한 거리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오락실 업주 : "오락실이 돈을 번다니까, 허가도 쉽게 나오고...우후죽순으로 덤벼 들었죠.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하고, 원래 하던 사람도 있고..."

게다가 지난 2001년 성인오락실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소방과 전기시설 점검만 끝내면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최현성(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게임장 담당) : "구비요건만 갖추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내줘야 하는 거죠. 거리제한까지 없다 보니까 게임장이 급격히 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성인오락실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졌지만 불법을 막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은 문화부가 만들었지만 게임기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단속은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을 막으려면 재경부가 상품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사행성 게임산업을 막기 위한 주체와 수단이 모두 분산돼 있습니다.

<인터뷰>영등위 관계자 : "우리가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개변조입니다' 라고 판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관계만 경찰에 회신해주는 거예요."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고 서민들은 호주머니를 털렸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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