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앵커 멘트>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로켓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로켓 발사로 북한은 사거리 6천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북한이 로켓에 탑재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불보듯 훤하게 됩니다.

우선 일본이 정찰위성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게 분명합니다.

아울러 미국과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한국 역시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박차를 가하는 한미일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차두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발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겨냥한 군비경쟁에 다시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백km, 탄두중량 5백kg 이상의 마사일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침이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