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북한 반응, PSI 가입 고려 대상 아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데 북한의 반응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PSI 가입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 지를 보면 PSI 가입의 실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며, PSI 참여를 적극 검토중이며, 북한의 반응은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PSI참여를 검토중이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을 뿐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며 유엔 안보리 동향을 비롯한 상황을 봐가면서 조만간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미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1718호 결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의장성명이든 새로운 결의안이든 어떤 식으로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새로운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통해서도 1718호에 규정된 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