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검사 의무화’ 실효성 논란

UN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화물검사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입출항하는 모두 의심 선박에 대해 의무적으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대북 재제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행법에는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다른 나라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없어, '북한 선박의 화물 검사 의무화'가 UN 차원에서 결정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때도 UN은 1718호 결의에 따라 가맹국들에게 화물검사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따르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