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남북 관계 해법은?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대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지 먼저 김정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지난 17일) : "무엇보다도 북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해 북한이 핵 폐기에 들어가면, 400억 달러의 국제 협력 기금을 활용한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해, 10년 안에 1인당 국민 소득 3천 달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만이 아닌 포괄적인 대북 정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지난 4일) : "안보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권을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붑니다.

일단 북·미가 핵 신고를 놓고 맞서 있는데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 핵 문제 해결은 올해를 넘길 수 있고, 남북 관계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 공조 체제, 더 나아가 유엔 통한 해결 압박의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설 경우 무조건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부에 지나치게 한·미 동맹을 내세우기보다는 내실있는 관계를 다지면서, 중국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위원) : "한미일 협조가 당연히 보완되야겠지만, 이것이 6자 회담을 대체할 수는 없는 문제다, 6자 회담을 좀 더 원활히 가동하려는 노력이 좀 더 중요합니다."

또 북한을 실속없이 자극하는 일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뒤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를 어떻게 정책으로 가다듬어 실행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