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상호주의 적용은?

<앵커 멘트>

계속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과 인도적 상호주의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대북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순수 인도주의 사업은 그대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관관 등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나 해주특구 문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비무장지대 내 한강 하구에 경제협력 장소를 만들어 남한기업의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나들섬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여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기본 신뢰는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양문수(교수) : "개성공단같은 경우는 북이 많은 양보를 하고 개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 남북열차 운영과 비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무조건 퍼주기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과 연계하는 인도적 상호주의를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 등은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인만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우영(교수) :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를 제 1 과업으로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가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