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식’ 에너지 정책

<앵커멘트>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고유가 때만 잠시 관심을 끌었을 뿐, 정부도 소비자도 모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냄비정책의 가져온 결과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햇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 장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비까지 뿌리는 날에도 낮 동안 전력을 생산하는 첨단 자연 발전시설입니다.

<인터뷰>김상현(서울시 수유동): "한 25만 원 나왔어요. 에어컨 다 쓰고. 지난달 5만 원 냈어요. 한 20만 원 세이브 한 거죠."
이렇게 경제적이면서 효율도 높은 발전장치지만 선진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310여 가구 정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풍력 발전 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가동되는 등 아직은 초보적인 단곕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 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은 2.3%.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아직 낮습니다.
<인터뷰>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특히 수소에너지는 단지 에너지 확보차원 뿐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과도 직결되는 것이 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원유 자체개발률도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3.6%에 불과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연간 석유개발 투자규모는 6억 7천만 달러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터뷰>문영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부장): "석유류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매년 20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잘해야 10분의 1정도만 다시 에너지개발에 재투자되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관련부서도 표류하면서 축소돼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1,2차 석유 파동 때처럼 유가가 급등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바꿀 에너지 기본법조차 표류하고 있어 일관된 계획수립과 투자의 길도 여전히 험난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