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 회복 필요

<앵커 멘트>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박유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 경제는 5% 성장해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성장의 내용은 여전히 대외 의존적입니다.

성장의 3분의 2는 수출 덕택이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는 거의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 : "한국경제는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경제의 변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책당국은 환율정책만 보더라도 이런 대외변수에 역행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서 무리한 성장 목표에 얽매어 고환율을 용인했고 이는 결국 물가 불안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정책은 물가안정으로 선회했고 이제는 한국은행까지 나서 외환보유액으로 환율급등을 막겠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장률 4.7%에 물가상승률 4.5%, 정부가 하반기 평균 유가를 120달러로 상정해 내놓은 전망이지만 유가는 이미 150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급락하고 물가는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서 수출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될 가능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대외 악재를 이겨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혼란 속에 국회개원이 늦어져 고유가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를 강조하고 외환당국까지 나서 조바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할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