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오락가락’

<앵커 멘트>

초고유가 속에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유가때만 급히 대책을 세웠다가 기름값이 내리면 또 소홀해져 기술 축적조차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박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폐수와 음식쓰레기의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2004년 1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1일 생산량은 250kw로 자체시설 가동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00(파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국내에서 이런 설비들을 운영한 적이 적으니까 국내에 기술이 아직은 모자란다고..."

태양광 발전은 장래성은 밝지만 시설비가 비싸 이익을 낼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숩니다.

최근 여러 기업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원금을 20~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최근 고유가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정책을 삭감하겠다는 건 우리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더욱 열악합니다.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인력은 미국, 일본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부경진(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쏟아넣고 정부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줬다가 몇 년 지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안 해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급기야 목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규성(지경부 서기관) : "계획했던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 목표 자체도 의욕적인 목표였다."

기름값이 오를 때만 반짝 처방에 급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경제가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이윱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