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어떻게 변천했나?

입력 2008.01.16 (11:46)

수정 2008.01.16 (19:06)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임기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임기말을 맞은 참여정부는 임기중 6차례 걸쳐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넘겨받은 18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소방방재.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등의 개편을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말 당시의 `18부 4처 16청' 조직을 `18부 4처 17청'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앞선 국민의 정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첫 조직개편은 98년 2월로 당시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를 설치하면서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체제를 `17부 2처 16청 1외국'으로 전환했다.
99년 5월에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신설, `17부 4처 16청'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2001년 1월에는 여성부를 신설하면서 `18부 4처 16청'으로 조직을 키웠다.
이에 앞서 문민정부도 3차례 조직을 개편했다.
첫 개편인 93년 3월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설치하면서 6공화국으로부터 물려받은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체제를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으로 전환했다.
이어 94년 12월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치하면서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임기말인 96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신설해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또 6공화국은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조직을 `2원 16부 4처 13청 3외국'에서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으로 늘렸다.
1차 개편 때인 89년 12월에는 문화부와 공보처를 합쳐 문화공보부를 신설했고, 이어 90년 2월 2차 개편때는 통계청, 기상청, 경찰청을 독립청으로 분리시켰다.
이처럼 6공화국 이후 역대 정부는 대체로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정부 조직을 늘려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13부 2처'로 대폭 정부 조직을 축소.통폐합한게 대체적인 특징이라는 게 관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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