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어떻게 되나?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IPTV 등 방송 통신 융합이 본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과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통합해 관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의 5개 본부 가운데 통신 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가 방송위원회와 합쳐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형태로 명실공히 방송.통신 융합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부조직법안과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각 부처와 관련 산업계의 대립으로 번번히 가로막혔던 방통융합 서비스와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IPTV의 경우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17일 공포돼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까지 사업 및 인허가 정책이 마련되고 이후 희망 업체들이 사업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6-7월부터는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비롯한 모바일TV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미디어 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여서 의사결정이 늦고 또한 방송위원회의 확대 기구에 머물 경우 규제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규제 일몰제나 네거티브제 등을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어떤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시한을 정해놓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해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장비 등의 표준화는 지식경제부로, 콘텐츠는 문화부로 이관돼 관련 부처 간의 힘겨루기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방송통신위의 규제를 받아야하고 관련 장비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을 따라야 하며 콘텐츠는 문화부,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각각 받아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T 사슬인데 통신방송과 IT를 분리하는 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IT 정책과 분리됨에 따라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