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원톱’ 부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에 포함된 '외교통일부'는 차기 정부에서 명실상부한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등 통일부가 그동안 수행해온 기능을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탈북자 정착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부분 외교부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이 현재의 외교부 조직 등과 어떻게 조정되는 지 등 구체적인 조직 정비 내역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외교통일부는 말 그대로 외교안보라인의 '원 톱'으로 부상하게 됐다.
아울러 인수위가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 현재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외교부는 그야말로 '대외교섭'의 총괄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가 외교부의 위상과 기능성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은 현 정부하에서 외교 정책이 지나치게 다기화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장애가 있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종전선언 시기 등을 놓고 외교부와 청와대 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등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 주체 간에 불필요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감정적 대립 양상까지 일어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에 주력하면서 북핵 비핵화 속도보다 너무 빨리 나아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제기되면서 미묘한 외교적 신경전이 벌어졌던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외교부는 평화협상 개시선언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정상급에서 상징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내부의 활발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논의와 실천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외교부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다른 외교안보 부처의 틈바구니에 끼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을 선택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당시 외교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통일부 등의 의견에 밀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 현안은 남북차원의 일이 아니고 이미 외교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흐름"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외교정책의 논의와 결정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결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4강 외교의 전개, 북핵 6자회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남북 경협 등의 추진도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결정돼야 한다는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한 당국자는 "북핵 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차원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미 공조를 기초로 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원 톱으로 부상하면 부처간 안보정책을 조율해왔던 안보정책조정회의도 현재의 청와대 안보실 주도에서 외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안이 향후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를 대비한 '대야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있고 한반도 정세의 특성상 외교 문제와 남북 문제의 차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로 외교통일부가 현실화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