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출산의 비결

입력 2006.03.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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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사정도 심각한데요.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베이비 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낳아서 잘 키우게 하는 프랑스의 출산 장려운동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웰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상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우리는 프랑스 가정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도록 모든 뒷 받침을 해야 한다. 여성 여러분은 아이를 낳기만하면 모든 것은 국가가 알아서 키워주겠습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출산 장려책의 핵심입니다.

파리교외의 베르사이유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같은 평수에도 상대적으로 파리 시내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녀들이 3이상되는 다가족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8살짜리 쌍둥이와 4살, 또 막내로 21개월된 사내아이를 둔 제아르 파뇽씨 가족의 보금자리도 이곳에 있습니다. 집은 마치 유아원 같은 분위깁니다.

<녹취>"아저씨 제가 만든 피자좀 보세요"

고만고만한 나이의 어린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몰려다니며 웃고 장난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이들을 돌보느라 힘이 들법도 하지만 베네딕트 부인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베네딕트: "저희 부부가 대가족 분위기에서 자랐기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노후에 정말 정겨운 가족관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좋죠."


프랑스 출산 정책의 큰 특징은 일과 자녀를 모두 원하는 여성들을 집중 타겟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시내 15구에 위치한 한 공립 탁아소입니다. 직장에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애용하는 이 탁아소는 3명의 남녀 보모가 매일 10명 이상씩의 어린아기들을 돌봅니다.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맡아 주는 곳으로 물론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한달에 기껏해야 10만원 내외면 이용할 수 있어 젊은 부모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시간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입니다.

<인터뷰> 베로니크 (아기엄마):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문제가 컸겠죠. 아이가 여기에 맡겨져 있는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이하고 지내며 아이를 위해서만 지낼 수 없으니까요..."


프랑스 정부의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지원은 아이를 임신한 때 부터 시작됩니다. 임신 지원금이라고 해서 임신 4개월째 부터 태어나는 날까지 매월 120유로씩 아기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으로 한명당 700유로를 줍니다. 외국인도 프랑스 체류중에 아기를 낳으면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꽁제 빠항탈이라고 출산뒤 3년동안 무보수로 가정에 남아 자녀를 키우다 복직할 때 고용주는 우선적으로 전의 일자리로 복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직시키거나 한직으로 발령을 내면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 2명 가정은 한달에 약 12만원 3명은 34만원 4명이면 껑충 뛰어 53만원씩을 국가가 보조해줍니다.

특히 올해 7월 부터는 직장 여성의 경우 셋째아이를 낳으면 그동안 3년까지 무급휴가를 쓰면서 512 유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년간의 무급휴가에다 750 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쉬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지원액을 늘려 신속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하는 여성을 배려한 가족 정책에 따라 프랑스의 출산율 지속적으로 증가 여성 한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일컫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94까지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도미니크 드레즈 (가족부 출산정책 담당관): "(1995년부터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성공적인 출산 정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직장 여성들일수록 다출산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정책의 초점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


2050년 프랑스의 인구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1,100만명이 늘어난 7,5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개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성공적으로 펴나가고 있는 프랑스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셋째아이를 낳으라고 외치고 있는 점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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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고출산의 비결
    • 입력 2006-03-17 10:52:55
    특파원 현장보고
<앵커 멘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사정도 심각한데요.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베이비 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낳아서 잘 키우게 하는 프랑스의 출산 장려운동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웰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상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우리는 프랑스 가정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도록 모든 뒷 받침을 해야 한다. 여성 여러분은 아이를 낳기만하면 모든 것은 국가가 알아서 키워주겠습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출산 장려책의 핵심입니다. 파리교외의 베르사이유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같은 평수에도 상대적으로 파리 시내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녀들이 3이상되는 다가족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8살짜리 쌍둥이와 4살, 또 막내로 21개월된 사내아이를 둔 제아르 파뇽씨 가족의 보금자리도 이곳에 있습니다. 집은 마치 유아원 같은 분위깁니다. <녹취>"아저씨 제가 만든 피자좀 보세요" 고만고만한 나이의 어린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몰려다니며 웃고 장난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이들을 돌보느라 힘이 들법도 하지만 베네딕트 부인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베네딕트: "저희 부부가 대가족 분위기에서 자랐기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노후에 정말 정겨운 가족관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좋죠." 프랑스 출산 정책의 큰 특징은 일과 자녀를 모두 원하는 여성들을 집중 타겟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시내 15구에 위치한 한 공립 탁아소입니다. 직장에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애용하는 이 탁아소는 3명의 남녀 보모가 매일 10명 이상씩의 어린아기들을 돌봅니다.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맡아 주는 곳으로 물론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한달에 기껏해야 10만원 내외면 이용할 수 있어 젊은 부모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시간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입니다. <인터뷰> 베로니크 (아기엄마):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문제가 컸겠죠. 아이가 여기에 맡겨져 있는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이하고 지내며 아이를 위해서만 지낼 수 없으니까요..." 프랑스 정부의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지원은 아이를 임신한 때 부터 시작됩니다. 임신 지원금이라고 해서 임신 4개월째 부터 태어나는 날까지 매월 120유로씩 아기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으로 한명당 700유로를 줍니다. 외국인도 프랑스 체류중에 아기를 낳으면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꽁제 빠항탈이라고 출산뒤 3년동안 무보수로 가정에 남아 자녀를 키우다 복직할 때 고용주는 우선적으로 전의 일자리로 복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직시키거나 한직으로 발령을 내면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 2명 가정은 한달에 약 12만원 3명은 34만원 4명이면 껑충 뛰어 53만원씩을 국가가 보조해줍니다. 특히 올해 7월 부터는 직장 여성의 경우 셋째아이를 낳으면 그동안 3년까지 무급휴가를 쓰면서 512 유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년간의 무급휴가에다 750 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쉬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지원액을 늘려 신속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하는 여성을 배려한 가족 정책에 따라 프랑스의 출산율 지속적으로 증가 여성 한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일컫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94까지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도미니크 드레즈 (가족부 출산정책 담당관): "(1995년부터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성공적인 출산 정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직장 여성들일수록 다출산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정책의 초점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 2050년 프랑스의 인구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1,100만명이 늘어난 7,5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개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성공적으로 펴나가고 있는 프랑스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셋째아이를 낳으라고 외치고 있는 점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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