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 같은 처벌로

⊙앵커: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우리 사회에 과연 공정한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추상 같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현직 차관은 올 추석 때 촌지 100만원을 받았다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1, 2억원씩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푼돈을 받아도 처벌받고 누구는 몇 억씩 챙겨도 멀쩡하다면 이미 페어플레이를 위한 룰은 없는 셈입니다.
시작은 거창했던 정치자금법수사,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기자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주기 바빴습니다.
누구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했으니까 선처,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테니, 선처. 돈만 받았지 다른 범행은 없으니 선처. 선처의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이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 법의 잣대까지 들쭉날쭉하다 보니 오히려 처벌 받으면 정치적 보복이니 하며 억울해 하기 일쑤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그들의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사회 지도층이 전체 집단에 있어서 미치는 단죄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함부로 파급효과를 우려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부패 추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이탈리아의 마니 풀리테운동.
하지만 10년째를 맞은 이탈리아의 부패지수는 여전히 유럽 최하위권입니다.
처벌이 없는 개혁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형곤(한국외대 이탈리아어학과 교수):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부패근절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먼저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정성진(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양형에 관한 법이라든가 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큰 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기자: 투명하고 반칙이 없는 사회로 가는 길, 그 첫걸음은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위한 엄격한 사회 룰을 먼저 확립하는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