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철도청, 부패와의 전쟁

⊙앵커: 반칙 없는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외국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도 대형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이 적지 않지만 독일 철도청의 경우에 정밀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부패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독일 철도청의 한 간부가 기업체에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10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베를린 레르테중앙역을 비롯해 독일철도청은 건설비용으로 한 해 130유로, 우리 돈 20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공사비가 오고가는 곳이 독일에서도 역시 부패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0년 철도청은 획기적인 반부패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위르겐 막스(반부패 센터 위원): 부패는 사회 전체에 대해 악일뿐 아니라 독일 철도청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자: 전문가 60명이 아예 입찰서류 등 상설감시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직원에게 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패 관련 정보를 모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영원히 응찰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부정에 개입된 직원은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 의뢰 등 가혹할 만큼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0년에만 180건의 신고가 들어와 90건에 대해 조사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25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부정하게 집행된 500만유로도 되찾았습니다.
⊙마틴 파울: 이 제도를 통해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사전에 노출되면서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자: 4년 만에 부패사건이 자취를 감추다시피하면서 독일 철도청의 반부패 프로그램 위력에 유럽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독일이 비교적 깨끗한 나라로 통하는 것은 이처럼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시장치를 개발해 온 노력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