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스스로

⊙앵커: 반칙 없는 정도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부터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쟁 속에 국회가 파행되는 와중에서도 여야가 늘 한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은 법대로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헌법정신, 민주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상생과 민생정치를 외치며 기대 속에 출발한 17대 국회의 경우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재연됐습니다.
개원국회는 첫 본회의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회는 개원 이후 20여 일 동안 원구성을 못한 채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자리싸움을 한 탓입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민생현안인 새해예산안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법에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지난 2일까지는 새해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새해를 닷새 남긴 지금까지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명목적으로 국회법이 돼 있지만 이렇게 파행으로 갔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한국 국회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렇다 보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또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회가 2주 가까이나 봉쇄되면서 국회의 임무인 입법절차와 법안상정이 전면적으로 마비됐던 것은 입법기관에서 법대로가 실종된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치권이 앞장서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입법의 전당 국회.
헌법을 준수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의 첫마디부터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