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투명하게

⊙앵커: 오늘은 조세의 투명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이 독점하면서도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항상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국세청장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 가운데 국세청이 공개한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용섭(국세청장/지난 10월 국정감사):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저희가 공개한다면 국세행정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개별가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자: 국세청은 탈세 등 개인납세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종의 평균납세액 같은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나라가 공개하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유명한 핀란드 국세청을 찾아가 개인납세 정보를 요청해 봤습니다.
조세관련 통계자료는 물론이고 탈세 등 개인납세정보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삐에띨라이넨(헬싱키 신문 기자): 누구나 국세청에 가서 대통령의 소득이나 이웃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 특히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로 알려진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는 모든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개인납세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개해 조세관련 법안을 만드는 참고자료로 쓰는 대신 의원들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세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정보 공개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조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는 국민들이 알 권리에요.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에서 어떤 성과를 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기자: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문제입니다.
지난 99년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잘 따르지 않았던 재벌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의약분업 때는 세무조사가 의사들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됐고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는데도 세무조사가 동원됐습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잘못해서 세무조사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보복수단이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두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승창(함께 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부패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나 의혹의 시선이 늘 있게 마련인데.
⊙기자: 이에 대해 우리도 미국처럼 세무조사 대상을 샘플링 기법으로 선정하는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행정이 정치적 수단이나 행정보조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