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등급심사 보류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에 사행성 게임물들에 대한 재심의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화관광부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들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에 요청했다는 유진룡 전 차관의 말은 맞다면서 다만 '바다 이야기'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채 의원은 자신의 장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의 고유의 권한이라 문광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사행성 게임물들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에 외압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으며 자신도 외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 전 차관은 최근 보복인사 파문과 관련해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우려돼 영상물등급위에 재심의를 세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동채 의원은 유 전 차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대상은 바다이야기가 아니라 사행성 게임물 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채 의원은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를 통과하고 경품용 상품권 유통 규정이 개정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