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등위 분류기준 완화 주도”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오늘 이같은 의견을 담은 문화관광부의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공문과 영등위 회의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부가 지난 2004년 5월 영등위에 등급분류심사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문화부가 바다이야기의 심의 책임을 영등위에 넘기려고 하지만,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것을 문화부가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로부터 146억여원의 수수료를 거둬 일부를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