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평균 20억984만 원

입력 2009.03.27 (09:36)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40명(퇴직자 10명 포함)의 1인당 평균 재산총액은 작년 말 현재 20억984만원으로, 1년 전(20억7천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법관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23억100만원이다.
이 대법원장이 46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양창수 대법관 39억여원, 신영철 대법관 34억여원 순이었으며 김능환 대법관(8억여원)과 안대희 대법관(7억여원) 등 2명이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법관 재산은 평균 2천900여만원 감소했는데, 아파트와 건물 공시지가 하락 및 펀드 손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중에는 9명이 서초ㆍ강남ㆍ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능환 대법관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가격이 7억6천800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억2천800만원 떨어졌고, 신영철 대법관의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은 23억9천200만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1억1천200만원 하락했다.
대법관을 포함한 전체 고위법관 중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77명(1억원 이상 21명), 감소자는 63명(1억원 이상 26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재산 증가자가 103명(1억원 이상 50명), 감소자는 30명(1억원 이상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상당수가 경기침체로 주식평가액 등이 감소하면서 재산 감소폭이 현저히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위법관 1인당 평균 74만원(가액변동 반영시 1억3천785만원)의 재산이 감소해 전년 평균 1억6천500만원(가액변동 반영시 4억1천2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고위법관 중 최고 부자는 104억4천221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부산고법부장이었고, 이어 조경란 서울고법부장(75억7천928만원), 최상열 서울고법부장(71억6천536만원),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68억6천87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이한주 광주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산총액이 1억6천261만원에 그쳤다.
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증가액 순위를 보면 김용헌 서울고법부장이 장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4억6천여만원이 늘었고, 강형주 서울고법부장은 장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3억9천여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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