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차원서 ‘지진보험’ 도입 논의 탄력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또 지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책당국에 지진보험 도입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지진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풍수해보험상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등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지진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