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신발 원산지 규정 ‘복병’

<앵커 멘트>

한미 FTA 분야별 협상 쟁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신발등의 산업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복병입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미 수출로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섬유,의류산업은 FTA 체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이 8.9%로 높은데다 20%를 초과하는 초고관세 품목도 83개나 돼 FTA로 관세가 낮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이 복병입니다.

미국은 섬유사의 산지주의를 적용하는 '원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옷을 만들었어도 중국산과 동남아산 실을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기명 (수출 의류업체 대표) : "미국이 일부 나라하고 진행한 부분은 미세한 조건을 걸어서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최고 관세율이 37%에 달하는 신발산업도 원산지 규정이 쟁점입니다.

미국은 신발 가죽과 밑바닥 창을 만들고,조립을 하는 세가지 공정을 수행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가죽을 제조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인터뷰> 윤용협 (신발협회 업무지원팀장) : "저희 안이 안받아들여지면 결국 그건 메이드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되다보면 결국 FTA에 대한 효과는 바라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또다른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의기 (WTO 원산지위원회 참사관) : "사실 FTA라는 것은 핵심은 원산지 규정입니다.얼마만큼 열어주는냐 닫느냐 핵심이 원산지 규정이기 때문에 한품목 한품목을 잘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앞으로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