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금융상품 밀려오나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쟁점 오늘은 금융 분야를 짚어봅니다.

다양한 미국의 금융상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고 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가 체결되면 우리 금융 시장은 빛의 속도로 바뀔 것이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말입니다.

한미 양국의 금융 정책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주가 지수와 연계된 증권은 팔 수 있지만 기업의 신용도, 날씨 등과 연계된 다양한 파생 상품은 팔 수 없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증권회사가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지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떤 어떤 상품을 팔 수 없다고 정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 우리는 정해준 것만 파니까 금융 상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은 안되는 것 빼고는 다 팔수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가 체결돼 이 칸막이가 사라지면 엄청난 양의 신 금융상품들이 국내에 밀려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쟁점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따르느냐입니다.

<인터뷰>신용상(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경간 거래의 허용여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 국민이 국내 은행에서 예금을 빼내 미국 현지 은행에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를 감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금융상품과 국경간 거래 개방에는 신중하게 대처하되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상업적 주재는 개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인터뷰>조영무(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글로벌 트렌드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을 계속 미룰 때에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미 FTA 초안을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차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