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문

<앵커 멘트>

한미 FTA의 쟁점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종이없는 무역'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이랑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한미 두나라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 웨어나 영상물을 다운받고 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기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서비스인지 상품인지 합의가 되지 않아 국경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고 결제를 마친 뒤 상품을 바로 다운받아 온라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끝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e-북으로 불리는 전자책 소프트웨어, MP3 음악, 온라인 게임 등 이른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키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윤창인 박사(대외경책연구원): "EU쪽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 서비스쪽으로 몰아서 규제를 좀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 국제적 규정이 없거든요."

디지털 콘텐츠가 일단 컴퓨터와 관련한 서비스로 분류되면 장벽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가 없을 때 제품으로 간주해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벽을 낮춘 다음 디지털 제품들을 영구 무관세로 거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온라인 게임 등 우위를 점하는 콘텐츠도 있는만큼 오히려 우리의 콘텐츠가 미국 시장을 파고들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분야만은 아닙니다.

<인터뷰>고현진(소프트웨어진흥원장): "대비를 잘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그 만큼 팔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왕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면 안전한 전자 상거래를 위해 전자 인증 제도와 전자 서명 등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가 달라 생기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자 상거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IT업체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 볼만한 협상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