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 개방

<앵커 멘트>

한미 FTA 연속보도, 오늘은 우리 방송과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방송이 대거 안방에 들어오고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그동안 외국 프로그램의 상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방송 편성 쿼터'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편성쿼터' 제도는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외국 프로그램의 시간이 KBS 등 지상파방송은 20%, 케이블방송은 50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방송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투자 금지, 위성방송은 33%, 케이블은 49%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대거 수입돼 방영되는 것은 물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송사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게 돼, 문화산업의 종속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방송영상과 교수 '방송은 당연히 문화적으로는 개방돼야 되고, 교류되는 부문이지만, 전적으로 자본과, 시장과, 상업주의에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시장 개방도 한미 FTA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방송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영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윤금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예를 들어 IP-TV나 인터넷을 통한 웹 TV,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통신시장의 경우, 미국은 KT나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통신주권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양국간 첨예한 협상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