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기준 완화 힘겨루기

<앵커 멘트>

한미 FTA협상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협상의 필요성과 영향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협상분야를 쟁점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측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분야 쟁점을 짚어봅니다.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가스 기준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 기준입니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은 차종에 따라서 기준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까다로운 항목을 만족시키도록 돼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수출용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을 따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뒤늦게 따라가는 수준인데 이런 기준이 과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창규(환경부 행정사무관) : "선진국의 기준에 조금 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강력한 규제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더구나, 환경부는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의 숨통까지 터줬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환경부는 만 대 미만을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적용을 미뤄졌습니다.

미국업체를 비롯해 13개 수입차 업체들은 2년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에 오히려 역차별이 생긴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거셉니다.

<인터뷰>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 "우리 대기질이 최악의 수준인데 미국보다 더 심하지 않은 규제를 과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하고 세율도 내리라는 요구를 미국 측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