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양극화 되나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쟁점 오늘은 의료서비스 분야 살펴봅니다.

미국 측의 요구 수준이 아직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입장과 개방은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한 입장은 정부 부처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개방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 측의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 안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건 복지부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권태신 재경부 차관은 지난 9일 "미국이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며 우리가 개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의료 분야 개방에 72%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개방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 내 개방론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자체가 국내 의료 기관의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인 개발, 발전을 촉진..."

문제는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면 국내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는 돈버는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까지 들어오게 되면 공공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일부 고급 서비스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전면 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하고..."

고급의료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개방 반대의 논리입니다.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를 위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