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요구 거셀 듯

<앵커 멘트>

한미 FTA를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오늘 살펴볼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여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LNG는 모두 2천 3백만톤으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LNG 도입물량으로 보면 가스공사는 세계 1위 단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이런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업에도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스공사를 거론하며 지난해 민영화는 한 건도 없었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신익수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 "마지막 공공적 영역이 한미 FTA협상결과에 따라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현재 주요 기간사업에서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은 가스 30%, 전기 40%, 통신 49% 등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과연 가스와 전기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 서비스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스와 전기를 상품으로 규정할 경우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최대한 지키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연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국제적인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공공 서비스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교한 방어논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왜 우리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정책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독점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