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제소 못 막으면 ‘무용지물’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쟁점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반덤핑관세문제 짚어봅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해도 이 반덤핑 조항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지난해 182만 톤, 15억 3천만 달러 어치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물량은 8%, 금액으로는 25%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는 만큼 미국의 견제도 심해 10건의 철강제품이 반덤핑 관세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성우(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 : "미국이 세계 최대 철강수입시장인 만큼 수입증가 여부에 민감한데다 가격경쟁력도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무역협회가 벌인 설문 조사에서도 반덤핑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응답업체의 31%가 반덤핑 관세를 꼽은 것입니다.

<인터뷰>정재화(무역협회 FTA연구팀장) :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반덤핑과 같은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발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덤핑 판정을 받으면 정상가격과의 차이만큼 관세가 부과돼 수출엔 치명타입니다.

3년 전 덤핑 판정을 받은 PC 강선의 경우 2003년 28%까지 늘었던 미국 수출 비중이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터뷰>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 "우리가 미국 수출을 늘리자고 한, 미 FTA 하는데 지금 우리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반덤핑 규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FTA를 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 단 한 번도 반덤핑 관련 조항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분과를 만들긴 했지만,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김종훈(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지난 25일) : "매우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협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 제도를 얼마나 완화시킬지가 정부 협상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