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공세 거셀듯

<앵커 멘트>

한미 FTA를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특허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권 보호 기간을 세부 규정을 고쳐 사실상 3년 정도 더 늘리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특허가 끝난 약품을 주로 만들어 파는 국내 제약업계입니다.

<인터뷰>이인숙(제약협회 기획실장) : "의약품의 출시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할리우드와 디즈니로 대표되는 저작권 보호 기간도 논쟁거리입니다.

저자가 사망한 뒤 50년까지인 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미국 수준인 70년으로 늘리라는 것입니다.

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파일은 인터넷으로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극단적으로는 홈페이지만 열어 봐도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도 미국 측 요구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인터뷰>남희섭(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장) : "자국의 제약자본들, 문화자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구요. 국제 조약을 통해 관철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들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FTA 협상을 계기로 국내 저작권 보호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서희덕(한국음원제작자협회장) :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위축돼서 결국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 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허와 저작권의 보호 기간 연장, 파일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임근영(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리한 분야는 미국 쪽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벌여야 미국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