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구조 조정 예상

<앵커 멘트>

한미 FTA의 협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분야를, 박정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노동분야 FTA 협상의 쟁점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양국이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기준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만큼 협정체결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학과 일반기계 등 무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선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 실업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융과 통신,도.소매업 등 서비스 시장도 문제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인수.합병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질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입니다.

<인터뷰>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서비스업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것은 바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기업화를 통해서 이뤄질 구조조정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이어질 것"

정부는 일단 피해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 무역조정지원법을 도입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FTA협상으로 전직 등 고용조정이 예상되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폭과 실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 개방의 강도가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상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합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