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역 완화 압력 어떻게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쟁점, 오늘은 위생,검역과 통관분야를 짚어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위생검역기준을 완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에게는 여섯번째로 큰 시장인 한국.

연간 25억 달러, 우리돈으로 2조 4천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미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위생검역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 등 세계 최대의 GMO, 유전자조작식품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GMO표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유전자조작 표시가 미국의 GMO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 "거대 GMO기업들이 몰려올 것, GMO 원산지 표시 등 철저히 필요..."

반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위생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쇠고기 등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두를 수출할 때 돼지고기 대신 콩단백질 등을 사용해야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산 수박과 오이의 수입이 허용되는 데 10년, 파프리카는 7년이 걸릴 정도로 신선식품 수출도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만 존재하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인 바이오테러법 이후 식품 통관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인터뷰>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 "수출하는 식품과 시설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전에 통보해야해서 부담스럽고, 양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협상해야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WTO의 위생검역 협정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현철 (농림부 자유무역협정 2과장) : "FTA에서 특정한 현안을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권한있는 기관간 협의해서 사안별로 해결..."

하지만 국제기준이 기술과 인력 등에서 우리측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